12월부터 85㎡ 이하 수도권 빌라 보유자도 청약 무주택자로 인정?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 경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변화가 청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시장 변화의 시작: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지난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12월부터는 이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지방도 비아파트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청약 개정안 자세히 보기]

 

12월부터 달라지는 청약 기준: 수도권 빌라 보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아파트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는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기준에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빌라 소유자가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아파트의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왜 필요했을까?

최근 몇 년간 아파트에 비해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소유자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더 뜨거워질까?

청약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비아파트의 범위가 확대되면, 수도권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7억~8억 원대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청약 경쟁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청약 시장에 큰 판도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유는 청약 가점제에서 이미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청약 경쟁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청약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경쟁률 상승 예측 알아보기]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적용 시기

이번 개정안은 청약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당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청약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조건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이번 개정안을 법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12월부터는 새롭게 완화된 무주택 기준이 적용되며,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 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인 변화

1.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비아파트 소유자도 청약에서 무주택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청약 참여 기회 확대: 이제까지 청약 기회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실수요자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우려

1. 청약 경쟁률 상승: 수도권과 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청약 당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시장 불안정성: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시장에 대거 참여하게 되면, 청약 당첨 후 전매 등을 통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개정안 시행 관련 기사 확인

 

결론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는 수도권 빌라 소유자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열어주며, 그에 따른 청약 경쟁률 상승이 예상됩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청약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 변화에 주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