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11가지 방법(주의해야 할 전세사기 대표수법)

최근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나 신축빌라 전세 사기와 같은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시한 11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

전세사기는 주로 신축 빌라에서 발생하며, 집주인이 바뀌거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11가지 방법

1. 집주인의 신원 확인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안내한 집주인과 실제 등기상 집주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명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 연람 방법

 

2. 세금 체납 사실 확인

집주인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납국세 연람 신청 하기

 

3. 불량 공인중개사 피하기

계약을 진행할 공인중개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누리집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진위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험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가능 여부 확인

 

5. 주변 시세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전세보증금은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설정된 부동산은 임차인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공인중개사의 공제회 가입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가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제회 가입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중개사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8. 근저당 특약 추가

 

근저당 특약은 집주인이 잔금일 이후에도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특약을 통해 집주인이 잔금일 다음날까지 현재 등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9. 임대인의 재정 상태 파악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이 커집니다. 임대인의 금융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계약 전 중개수수료 확인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면, 거래의 신뢰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사전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서 꼼꼼히 검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에 근저당 설정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임차인의 노력만으로 전세사기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자본 갭투자와 같은 전세사기 유형에 대한 보증기관의 심사 강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론

전세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에서 소개한 11가지 예방 방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전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