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걱정과 어려움이 크실 텐데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적절한 지원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특별법 지원 대상: 4가지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법 전문 확인하기

 

1.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완료

•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도 인정돼요.

2. 임대차보증금 기준 충족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역별로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

3. 변제받지 못한 경우

•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돼요.
• 예시: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절차 진행
  •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4. 임대인의 고의적 사기 행위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거나 그럴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시:
  • 임대인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지원 내용

특별법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모든 요건 충족

• 지원 혜택: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긴급 복지 서비스 등
•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일부 요건 충족

• 지원 내용: 일반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서비스
• 단, 경·공매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 대항력이 없지만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3. 조세 채권 안분 지원

• 지원 내용: 주택 경매 시 체납된 세금을 해당 주택에만 안분해 환수하도록 조정
• 계약이 유효하고 주택을 점유 중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특별법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1. 보증 가입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2. 최우선 변제 가능

•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경우

3. 자력 회수 가능한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안내

이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돕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재정적 안정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절차를 시작하세요. 이 법은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절차, 지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