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발급 방법

오랜 시간 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가 드디어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시범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한 후, 특정 거래나 법적 행위 시 그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 금융기관 거래, 자동차 매매 등에서 본인의 의사와 신뢰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후 방문 발급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만 2984만 통이 발급되었으며, 이 중 부동산 매도용(134만 통), 자동차 매도용(182만 통)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온라인 발급의 적용 범위

이번 온라인 발급은 일부 제한이 있지만,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매도 등의 법적·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제외되며, 그 외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과 같은 행정적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사항

•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위 용도를 제외한 경우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단계별로 발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STEP 1: 정부24 접속

먼저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STEP 2: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메인 화면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STEP 3: 신청 및 제출처 기재

필요한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STEP 4: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발급이 진행되며, 해당 문서를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TEP 5: 발급 사실 통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국민비서를 통해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바로 가기

 

인감증명서 진위 확인 방법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특성상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위 확인 기능이 추가됩니다. 인감증명서 상단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기재되며, 정부24 앱이나 스캐너용 프로그램을 통해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마크가 적용되어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온라인 발급의 장점

1. 편리한 발급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정 처리 시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비용 절감

기존의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 발생하는 시간적·물리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발급 사실 통보 및 보안 강화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본인에게 문자나 국민비서 알림으로 발급 사실이 통보되어 위조나 남용을 방지합니다. 또한 바코드 스캔과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약 500만 통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발급 방법 알아보기

 

결론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110년간 이어진 주민센터 방문 발급의 불편을 크게 해소해 줄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